요즘 선거철만 되면 politicians들이 내놓는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진짜 체감 물가나 주거난, 일자리 부족 같은 문제는 늘 거창한 말만 번지르르하게 번지다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거판의 주도권이 이미 젊은 세대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투표권도, 인구수도 압도적으로 밀려버린 지금의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이 왜 청년 공약을 차라리 버리다시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정치적 현실을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한다.
1. 투표권마저 기울어진 운동장: '실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늙어가기 시작하면 그 판도는 완전히 뒤틀려버리게 된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두고 '실버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하곤 한다.
이해하기 아주 쉽게 말해서,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미래를 위한 모험적인 투자나 혁신보다는 당장의 안정적인 연금이나 노인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선거에서 표를 받아야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후보자들은 당연히 과반수를 차지한 유권자층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인구 숫자가 쪼그라든 청년층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선거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되는 거다.
내가 보기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세대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
2. 표가 되는 곳으로 향하는 정치..
청년 공약이 늘 뒷전인 이유
정치인들이 무능하거나 청년들을 싫어해서 공약을 안 만드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정치란 결국 당선이라는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게임이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고 인구수가 많은 집단의 비위를 맞추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투표율은 청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인구 비중마저 이미 기울어져 있으니 정치권 입장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나 주거 지원 공약에 거대한 예산을 배정할 유인이 사라지는 거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파격적인 공약을 던져봐야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적거나 ,
인구수 자체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당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다.
결국 정치권이 청년 공약을 형식적으로만 다루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지워버리는 이유는, 냉혹한 표의 논리 앞에서 청년들이 이미 정치적 '약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미래 투자는 사라지고 복지만 남는 선거판의 구조적 왜곡
실버 민주주의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청년들이 선거에서 소외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의 자원 배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나라의 곳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투표권을 쥔 세대의 비중이 높다 보니 예산의 방향이 온통 현재의 복지와 기득권 유지를 향해 쏠리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주거 안정, R&D 투자, 교육 인프라 개선 같은 예산들은 '당장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깎이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폭증하는 노인 부양 비용과 각종 연금 보전 예산들이다. 당장의 생존과 표심을 사기 위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혁신의 동력과 투자 자금을 통째로 갖다 쓰는 꼴이다. 이런 식의 구조적 왜곡이 계속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결국 혁신의 동력을 잃고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강력하게 생각한다.
4. 침묵하는 청년들과 정치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함정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조차 점점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차피 내가 투표해 봤자 세상은 안 바뀐다", "정치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무기력함이 청년들 사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정치권과 기득권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수록, 정치판은 더욱 철저하게 청년들을 지워버릴 테니까 말이다.
인구수와 투표권의 열세 속에서도 청년들이 연대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치적 약자의 자리에 갇혀 국가가 떠안기는 온갖 부조리한 청구서의 수신인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적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청년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날카롭게 눈을 뜨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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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
기울어진 판을 뒤집고 청년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정치인들을 탓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정치적·인구학적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투표권과 인구수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미래가 기득권의 표심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지금의 실버 민주주의 시스템은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방향성은, 청년층 스스로 투표와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는 동시에,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선 합리적인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눈앞의 표심에만 눈이 멀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포퓰리즘을 멈추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장을 다시 복원해야만 한다.
청년이 목소리를 잃은 사회에는 내일이 없고, 더 늦기 전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나는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