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 보스 금지법1 AI 해고는 공정한가: 메타 소송과 ‘로보 보스 금지법’이 묻는 기업의 책임 AI 해고 논란이 던지는 질문 회사에서 승인받은 휴가를 쓰는 동안 업무 기록이 줄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평가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AI 해고 논란의 핵심은 이 질문에 있다. 컴퓨터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그 숫자가 노동자의 실제 기여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캘리포니아는 자동화된 인사 판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6년 9월 30일 직원의 징계와 해고를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SB 947에 서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시작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법률 성립과 현장 적용을 구분해야 한다. 메타에서는 AI를 활용한 감원 대상 선정이 휴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직원들의 소.. 2026. 10. 3. 이전 1 다음
